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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상식] 주변에 알려질까 모르쇠로 일관?...성범죄, 초기 상담 통해 선제적 대응해야 등록일 21-12-30 13:49
글쓴이 관리자 조회 345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3090 [209]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강간, 추행,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성범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각계각층에서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실질적인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약할 것으로 여겨지던 인터넷 성범죄로 처벌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강제추행이나 강간죄 등 성범죄는 형법에서도 높은 처벌 수위를 보인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술이나 약에 취해 발생한 준강제추행, 준강간 사건 또한 각각 강제추행, 강간죄에 준해 처벌받는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성폭력 피의자들은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일관적 진술을 이어간다면 피의자가 반대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나는 결백해’,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지 않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성범죄 혐의로 법무법인을 찾는 이들 중에선 “회식자리에서 강제추행을 했다고 협박을 받고 있다”, “전 여자친구가 한 적도 없는 성매매 기록을 회사 등 주변에 퍼뜨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는 해당 내용이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모든 형사 사건에 ‘무죄 추정의 원칙’(헌법 27조 4항)이 적용되나 유독 성범죄 사건은 여론재판이 강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이전과 같은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 그러나 협박을 받고 있다면 혼자서 벌벌 떨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부당한 협박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법적‧정신적 심리 상담을 제공하며 일대일 비밀상담을 토대로 대응 가이드를 제시한다”며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라고 말하기 보단 의뢰인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률 조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성범죄는 중한 처벌뿐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된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반론에 나설 필요가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 비밀유지권에 따라 상담 및 수사 내용을 모두 비밀에 부친다.

성범죄 혐의에 대한 발 빠른 초기 대응은 검사의 기소와 불기소, 재판의 유, 무죄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무고함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행위가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미필적 고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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