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사람과 성행위하고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필로폰 5g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과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모텔에서 감염성 성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2차례에 걸쳐 동성애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남성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필로폰 0.3g도 판매했다. 그는 2017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고, 장기간 필로폰을 매수·매도·투약했다. 체액을 통한 에이즈 전파 매개까지 했다"면서도 "반성하는 점과 상대 남성이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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