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24)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유지했다.
원심에서 내려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의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2000만원에 합의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검사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씨는 2022년 8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A양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A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금전을 대가로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고 60차례에 걸쳐 성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제작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서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5월 31일 새벽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지난해 3월 소속팀이었던 롯데 자이언츠에서 방출되고 같은 달 27일에는 경남고 시절 수상한 고교 최동원상도 박탈당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서씨에게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리그 내 모든 구단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참가 활동 정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박선영 기자(pomme@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