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잔혹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26)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김레아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사전에 계획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레아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레아는 머리를 기른 채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김레아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김레아는 3월25일 오전 9시35분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씨(21)와 그의 어머니 B씨(46)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결국 목숨을 잃었고 B씨는 최소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김레아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레아는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어머니와 함께 그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www.spo.go.kr/suwon)에 공개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25일부터 시행됐다.
머그샷 공개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레아는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집행정지 가처분은 기각됐고 본안 소송은 김레아 측이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레아는 10명에 달하는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줄줄이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선임된 변호인 2명도 8일 만에 사임계를 제출해 김레아는 3명의 변호인을 새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윤경 기자 jungiza@sisajourna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