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신고 건수가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신고센터 전문 상담 인력은 한 명에 불과해, 신고 사안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접수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533건이 신고됐다. 신고센터가 설치된 2018 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258건에서 신고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01건, 2022년 190건, 2023년 142건으로 매년 100건을 넘었다.
최근 3년간 신고 건수를 학교급별로 보면 대학교 136건, 고등학교 103건, 중학교 65건, 초등학교 40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사건 가해자의 41.5%(221건)는 교원, 17.1%(91건)는 학생으로 나타났다. 행정직원·계약직 교원을 포함한 ‘그 외’도 41.5%(221건)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경우 학생 37.7%(201건), 교원 16.3%(87건)로 집계됐다. ‘그 외’는 46%(245건)로 파악됐다.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초·중·고 사건은 교육청으로, 대학 사건은 해당 대학으로 이첩된다. 교육부는 각 소관 기관이 사건을 처리한 뒤 그 절차와 과정이 적절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문제가 없을 경우 신고자에게 안내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 요청을 통해 다시 회신받는 절차를 밟는다. 사건 처리 결과가 미흡하거나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 조직적인 은폐·축소가 의심될 때는 교육부도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교육부 직권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진 의원은 현재 신고센터 전문 상담 인력이 한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교육부가 신고센터 전문 상담 인력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해 아쉽다"며 인력 증원을 강조했다.
이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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