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가해, 배우자가 35% ‘최다’
쉼터 부족… 전국 200명도 수용 못해
재학대로 이어져 한해 817건 발생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지난 3월 말 서울 광진구의 한 지구대에 ‘옆집 노부부가 큰소리로 다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보니 할머니 A씨(90) 몸 곳곳에서 피멍이 발견됐다. 가해자는 배우자인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꼬집거나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처럼 배우자가 가해자인 노인 학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 부부 가구가 늘면서 학대 위험에 놓인 노인이 증가한 영향이다.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는데 노인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학대 피해자가 다시 학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의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12년 3424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10년 새 배가량 증가했다. 가해자는 배우자가 가장 많았다. 2022년 학대 행위자 7494명 중 2615명(34.9%)이 배우자로 집계됐다. 학대 피해 노인의 가구 형태도 노인 부부 가구가 36.2%(2467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인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쉼터는 20곳에 불과하다. 정원도 최대 9명에 그친다.
경찰 관계자는 “광진구 피해 할머니도 바로 쉼터에 들어가지 못해 우선 병원에 입원해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다 지난 4월 쉼터에 입소했다. 이렇게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건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말했다. 더욱이 센터의 보호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할머니는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노인보호시설 부족은 재학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노인 재학대는 2013년 212건에서 2022년 817건으로 늘어났다. 10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재학대 사례 817건 중 314건은 노인 부부 가구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같은 문제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576만6729명이던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 898만1133명으로 약 56% 증가했다.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상황에서 노인 학대도 늘어날 것”이라며 “인구 변화를 고려해 피해 노인 보호시설이 더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준 기자(1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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