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방으로 향하는 여성 손님을 지켜본 뒤, 마스터키로 이 객실에 들어가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호텔 직원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이날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호텔 직원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의 한 호텔에서 여성 투숙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이후 마스터키를 이용해 문을 따고 들어가 자고 있던 B씨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B씨 의사에 반해 객실에 들어가 간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진술, B씨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해 B씨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서 손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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