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조치된 학교폭력 가해자가 졸업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현행 제도가 폐지된다. 또 피해학생의 신고가 없어도 교사가 학폭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부처 협력을 통해 폭력 피해 위기 학생을 보호, 지원하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더 엄정하게 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학폭 가해자 조치 8호)에 대해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중간 삭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한다. 가해 학생 기록 삭제와 관련해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하게 심의하도록 심의절차, 방법, 기준 등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
성범죄·아동학대 교원 직위해제 근거 마련, 성범죄자의 학원 취업제한 강화 등 성폭력 가해자 제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계속한다.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 적용 확대 등 폭력 학생선수·지도자에 대한 조치도 정비한다.
교사가 학폭 사안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온라인 지원 시스템개발, 소송비·법률서비스, 수업 경감 등으로 지원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자·신고자 접촉, 협박, 보복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특히 피해학생의 신고가 없어도 학교폭력 징후를 감지한 교사는 학폭 조사를 하도록 내년 2월 가이드북을 개정한다.
아울러 학생 대상 폭력의 조기 감지를 위해 내년까지 학생이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에 노출되면 즉시 감지해 신고·대응하는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가칭 ‘어울림 앱’)을 구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 보호와 자살위기 학생 조기 개입·치료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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